사건명 소청_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762, 2022.01.13, 견책
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(감봉1월 → 견책)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414, 2022.01.11, 불문경고
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(견책 → 불문경고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412, 2022.01.11, 견책
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(감봉1월 → 견책)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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